정부의 인터넷 본인 확인제 도입으로 인해 유튜브가 본인 확인제 도입 대상이 되자, 구글 코리아는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해 유튜브에서 본인 확인제를 시행하는 대신 유튜브 코리아 업로드 기능을 제한시켰습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하루 1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게시판 기능이 있는 인터넷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유튜브는 4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해야 하는 사이트에 해당되었습니다.

이와 연관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등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출처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027&PROM_NO=09119&PROM_DT=20080613&HanChk=Y]

다음 연결 고리는 이원진 구글 코리아 대표가 아이뉴스와 이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08222&g_menu=020300

본인 확인제를 하기 위해서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데, 이를 꼭 글 쓸 때 공개해야 하지 않아도 이런 정보는 저장되어 사회적 강자에게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참고로, 실명제와는 달리 본인 확인제에서는 별명이나 ID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명제가 아니라도 이런 개인 정보를 기록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미네르바 사건의 경우에도, 미네르바가 글을 쓸 때 실명을 사용했습니까? 글 쓸 때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표현의 자유 문제가 불거졌죠. 이런 사건을 떠올려 본다면 꼭 실명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글을 올리기 위해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깎아내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곳에서 글을 막 썼다가는 언제 그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 정보가 사회적 강자에게 제공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이런 구글 코리아에 대한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다음 기사를 참조(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9932&gb=da)

실명으로 쓰든 허명으로 쓰든 상관 없는 본인 확인제라서 괜찮다는 듯한데 그러면 누가 이제 유튜브에서 글 쓸 때는 ID나 별명 대신 실명을 이용해 글 쓰는 것으로 바뀐다고 이해했을까요? 10만 명 이상의 사이트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 하면 ID나 별명 대신 실명을 써야 한다는 소리가 아님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본인 확인제라도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실명주민등록번호 또는 다른 개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실명제냐 본인 확인제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입하는 데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사이트에 마음 놓고 가입했다가는 이 정보가 어떻게 잘못 쓰일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리고 업로드를 제한했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일까요? 다른 국가 설정으로 접속하면 충분히 글 쓰기가 가능한데요.

다음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반응입니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0921626369&cDateYear=2009&cDateMonth=04&cDateDay=15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사이트 업로드 금지조치 진위와 파장을 파악 중이며 유감을 표시할 방법을 찾고 있다."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사이트 업로드 금지 조치의 진위와 파장을 파악 중이라는군요. 한국 컨텐츠로 설정했을 때 못 올리게 조치를 한 건 사실이고, 다른 국가로 설정했을 때는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당연한 진위를 왜 파악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군요. 그리고 파장을 왜 파악합니까? 그냥 법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다니요? 유감을 표시할 방법을 찾기 위해 파장을 파악하는 겁니까?
그리고 구글이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후진국이고 검열을 강화하는 것처럼 홍보했습니까? 언론이 한 것이지, 구글이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기사를 쓴 기자 분도 마지막 줄을 잘못 쓰신 것 같군요. 한국 국적으로 못 올리도록 한 게 아닙니다. 한국 컨텐츠를 올리려고 하면 유튜브 코리아 업로드가 제한되었으므로 못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계'도 국적입니까?(유튜브에 들어가서 국가 설정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국적 설정이 아니라 국가 설정이라는 겁니다.)

물론 구글의 본인 확인제에 대한 대응도 아주 깔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인 확인제 적용 대상이 된건 유튜브 코리아이며, 유튜브에서 한국으로는 글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다음 글도 이 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주니닷컴 - YouTube 정책에 대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의 뻘 짓...
링 블로그 - 나경원-최시중 무개념 만담

끝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법을 제대로 집행하려 한다기보다는 구글을 단속하려는 데 너무 치중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0904/e2009041618254270260.htm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사이버 망명으로 국내 업계에도 악영향만 미칠 텐데 말이죠...
은빛냇물님이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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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애기_똥풀 2009.04.17 11:30 신고 댓글 주소 고치기/지우기 댓글 쓰기

    요즘 유튜브 관련해서, 나라 꼴 너무 싫음.

    16일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9일 구글의 결정으로) 방통위가 발칵 뒤집혔다”며 “구글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징계할 거리를 찾으라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관련팀이 불법성 여부를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사고 방식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