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미네르바 무죄 판결을 환영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인터넷을 통해 정부 환율정책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공익을 해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사 본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0723.html

더 이상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는 일이 없길 바라며, 2심에서 뒤집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은빛냇물님이 쓴 글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