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이 땅의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어 다음을 선언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우리들은 블로거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를 바로잡고 고쳐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1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철저한 보장이 필수적이다. 특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 절차의 왜곡을보완하는 것이고,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척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조건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헌법은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는 4.19 혁명으로부터 광주민주화운동, 87년 민주화 운동까지 시민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성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불합리하게 법과 제도를 오남용하여 이러한 민주 사회의 기본과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현 정부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철거민, 저소득층의 말에 귀를 막았으며, 또 막고 있다. 그들을 위하지 않고 있다.
 용산 철거민, 택배 및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은 크게 훼손되고,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방송사와유관 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권력 기관을 통한 언론사 길들이기로 언론 장악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포털 게시판과 블로그에서정부 또는 특정 인사에 대한 비판적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삭제, 고소고발, 심지어는 검찰 구속까지 당하는 등 인터넷에서의표현의 자유가 유례없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이 관련 법 제도를 개악하여 이러한 통제를 공고화하려하고 있다.

 또한 현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는 경찰 버스에 둘러싸이고 용산 참사 피해자들의 절규는 군화발에 짓밟혔으며,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는 방패와 진압봉에 원천봉쇄 당했다.
 경찰은 정치적인 집회, 불법 집회로 변질될까봐 집회를 불허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적이지 않은 집회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저들에게 자의적으로 불법을 예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권리를 주었는가?

 이는 결국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까지 틀어막아 비판을 무시하고 소통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는 작금의 상황은 4.19 혁명을 시작으로 5.18, 6.10 민주화 항쟁을 통해 수많은 대한민국 시민의 피로쟁취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로 되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일반 시민인 블로거가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여야 한다. 누가 우리를 위협하는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저해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현 정부는 다방면으로 시도되고 있는 언론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현 정부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셋째, 현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라.
 넷째, 현 정부는 사회적 약자 및 서민을 생각하라.
 다섯째, 현 정부는 진심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화에 힘쓰라.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지 마라. 국민 없이는 정부도 없고, 나라도 없다.

국민은 깨어 있다.



The Declaration to The National State of Affairs by Bloggers in Korea

Proclaimed to the Public Enemy No.1, The Rat

 

Declared by Joon H. Park

English Translation by Joon H. Park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y Mongyangbuhwal[dangun76]

 

The Oppressor and the loved "Poodle" to Japs king Akihito(monkey at right),Lee Myoung Bak(monkey at left), 17th President of Korea.

The Most ashamed president ever in the national history of Korea.

 

01. [The Right of Free Expression in the Internet]

The National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ection 21st guarantees for the basic human right of freedom of expression. 

 

However,Lee administrative oppresses as well as infringes upon freedom ofexpression in the internet through abuse and misuse of the presentnational law and its social systems. 

 

Hereupon,we demand of the full right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internetand guarantee that the government will minimize the abusing as well asmisusing the national legal power on the people of Korea.

 

02.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 National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ection 21st guarantees for assembly and demonstration as well as association as for the basic human rights. 

 

However,Lee administrative oppresses and infringes upon of freedom of assemblyand demonstration as it is assumed that such peaceful activities getinto a stage of violent.  Furthermore, there is no single evidence ofdoing any violent assembly and demonstration as Lee administrativeimagined.

 

Lee administrative titled this world first invented methodology of oppression and infringement towards own people of Korea as called “Pre-Censorship and Inclusion.” 

 

Democracyhas been supported upon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s it isthe essential supplementary system to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Hereupon, the people of Korea demand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both in the lively society as well as in the internet, today.

 

03. [Economic Democratization]

The National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19th Section 2ndguarantee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in order to prevent of abuse andmisuse of national economic growth, optimal distribution of income,domestic monopolistic market and financial strength. 

 

However,Lee administrative makes uneven the power of wealth, worsening ofdistribution of wealth through all aspects of social as well as day byday basis. 

 

Lee administrative also refused to protect, guarantee and secure of the social minors as well as the weak. 

 

Hereupon, the people of Koreademand of Lee administrative to comply lofty sprits of 1987democratization to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with it’s’ articles andclauses.  The people of Korea also demand for in deep inspection of present national economical policies from the root.


블로거 시국 선언 현황 : 도아님의 블로그 글

은빛냇물님이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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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도아 2009.06.13 09:59 댓글 주소 고치기/지우기 댓글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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